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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닫은 조국, 유재수 수사까지 '속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7:28

2번째 검찰 소환조사에도 '진술거부' 일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여 수사 가능성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한 조 전 장관 수사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조국, 두 번째 조사에서도 묵비권…검찰, 의혹 조사 마무리 후 영장청구 여부 검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4일 첫 조사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조사에 이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인지 여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자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 질문에 진술거부로 일관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가 끝난 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히 해명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구차하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 불응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도 그동안 수사를 토대로 준비한 질문을 마무리짓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는 조사를 끝낸 뒤 검토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에선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수사 속도…검찰 칼날 결국 조국 '정조준'? 

이런 상황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첫 소환조사 이후 2~3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2차 조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일주일 지체된 것이 유 전 부시장 수사와 속도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날 유재수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무렵 몇몇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이 2017년 하반기 이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포착하고 같은해 말 감찰을 진행하다 돌연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올해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및 무마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및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에 결국 두 갈래의 사건에 겨눠진 검찰 칼날이 조 전 장관을 정조준 하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 측 입장을 다 확인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며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결정이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유 전 부시장 사건은 우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결국 이 사건 역시 의혹의 윗선을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각 수사팀 역시 두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의 연락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사건 관련 동부지검과 소통을 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대답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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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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