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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유재수 같은 날 검찰 출석…검찰, 정권 수사 본격 착수하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4:44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7:28

서울중앙지검, 21일 조국 소환…같은 시각 동부지검도 유재수 조사
김태우 전 수사관 "유재수 비위, 조국 보고된 후 감찰 중단" 폭로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있었는지 수사할 듯…윗선 조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각, 감찰 무마 의혹이 일었던 유재수(55)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8시간여 간 조사를 받았으나,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을 미루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사정이 있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다수 관계자 진술을 통해 차질 없이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들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을 비롯한 입시비리와 일가의 웅동학원 비리, 사모펀드 비리 등 전반적인 부분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조 전 장관의 추가 소환을 시사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서울동부지검도 분주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대보건설 등 업계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기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4 pangbin@newspim.com

유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조 전 장관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부시장이 정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윗선 차원에서 감찰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별다른 수사 진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10월 30일 대보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재개에 나섰다. 또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와 유 부시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두 사건이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로 감찰 무마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윗선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어, 결국 검찰 조사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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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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