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오후 3시께 靑 앞에서 비상의원총회…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2:02

24일 황교안 단식중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회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황교안 대표가 5일째 풍찬노숙 중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의총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미길에 올랐다가 황 대표 단식 등을 이유로 하루 앞당겨서 귀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때문에 지난 22일 극적으로 종료시한이 연장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한 한국당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이날 모인 의원들에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미국 측 입장과 대응 등 방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날로 5일째 노숙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텐트 등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채 돗자리 하나만를 깔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2019.11.22 kimsh@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나 원내대표는 귀국 직후인 지난 전날 오전 6시, 또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황 대표의 농성장을 찾았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에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의 경우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해도 민주당은 상관없이 (처리)하겠다고 해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협상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또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로 신뢰를 잃어버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관계에 안 좋은 기제로 작용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의원들의 관심사는 패스트트랙인 것 같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된 것과 관련, "(한국당이) 자랑하면 안 될 것 같다"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과 팩트를 정확하게 국민께 전해줘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으로 멈춰섰던 정치권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다음주 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24일 오후 3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낮추고 공수처의 이름을 '부패방지수사처'로 바꾼다고 악법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는 것만이 꼬인 정국을 푸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llyfi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