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마무리짓더라도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는 2단계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복수의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2단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로이터에 내년 미국 대선 전에는 2단계 협상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알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전체적으로 요구 중인 사안들이 중국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되더라도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한 합의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트럼프다. 우리가 아니다"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개략적으로 1단계 합의를 봤다. 중국이 연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미국은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은 정상간 서명을 위한 세부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11일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이르면 5주 안'에 양국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자신까지 했지만 서명 장소 선정은커녕, 양측의 1단계 합의 마무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계획 중인 관세뿐 아니라 기존에 부과 중인 관세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합의문에 담아야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기존 합의에서 벗어나 요구 사안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강제 이전 문제는 중국의 구조적 산업·통상 문제를 논의할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로이터는 "트럼프 경제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시장과 재계 우려를 달래기 위해 재빠르게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쪽과, 보다 포괄적인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진영으로 분열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어렵사리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더라도 2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설명이 나온다. 중국의 소극적인 입장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태도 역시 2단계 무역 합의 도출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구조적 산업·통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담길 2단계 합의를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對)중국 압박 연대가 필요한 데, 동맹국들이 압박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있어 2단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강제 이전 문제뿐 아니라 산업 스파이, 사이버 공격,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는 "유럽 등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실망감과 중국 투자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워싱턴의 베이징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컨설팅회사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켈리 메이먼 호크 매니징 파트너는 2단계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려면 "국제적인 연합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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