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데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담당인력 확충과 예산 집행에 크게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주승용 김용태)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길 이경룡), 안실련(공동대표 권도엽 외)은 최근 3개월간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현황을 전수조사해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140개(61%) 지자체에서 높아졌으며, 낮아진 지자체는 89개(38.9%)에 그쳤다.
지자체 인구 10만명당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1.02명(정규직이 0.71명, 비정규직이 0.31명)으로 집계됐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충북도가 인구 10만명당 정규직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2.04명이었으며, 이어 강원도가 1.51명, 충남도가 1.38명이었다.
부서나 보건소 등 내부에 자살예방 조직을 둔 지자체는 125개(54.6%)였고,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30개(13%)였다. 지자체 내·외부 모두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경기 광주시, 전남 영암군, 인천 옹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 등 5곳이나 됐다.
지자체 외부 센터 직원은 평균 5.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규직은 2.38명, 비정규직은 3.22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외부 센터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인당 34.5개월로 3년이 되지 않았다.
전국의 지자체 자살예방예산은 총예산(149조원) 대비 0.016%(평균 9419만7119원)에 불과했다. 예산 절대액으로는 서울 서초구가 10억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기초 지자체였고, 5천만원 미만의 지자체도 106개(46.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예방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165개(72.1%)로 조사됐다. 자살예방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는 130개(56.8%)였고 해당 지자체장이 협의체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35개(15.3%)였다.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등 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1708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대상 자살예방 사업은 인구 10만명당 759명이었다. 자살 유가족 대상 자살예방 사업은 인구 10만명당 11명에 그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률 증감 ▲조직 ▲인사 ▲예산 ▲사업을 점수화해 순위를 부여한 결과, 전체 1위는 충북 보은군이었다. 인구 30만 이상의 그룹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재난 수준의 국내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인력, 사업 등 자살예방활동 관련 분야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적인 확대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혜영 포럼 공동대표는 "재난 수준의 자살문제를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자체 조직과 인사, 예산, 사업의 현황을 파악 살펴봤는데, 일선 현장 지자체의 열악한 인력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포럼 공동대표는 "자살은 사회문제라는 인식 아래 '누구도 자살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 구현'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포럼 공동대표도 "자살률 감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성과가 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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