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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횡령 등 혐의 절반넘게 '부인'…검찰, 12월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3:12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3:12

법원, 27일 조범동 씨 3차 공판준비기일…12월 16일 첫 정식 재판
"횡령 등 주요 혐의 인정 안 돼" vs "명백한 횡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다수 부인하면서 12월 정식으로 시작될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 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16개 중 9개를 부인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조 씨 측 변호인단은 특히 조 씨가 실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횡령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조 씨는 우선 코링크PE 투자처인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자금을 13억원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투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이 있었으므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코링크PE 투자사인 가로등점멸기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경영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명의의 통장에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제 조 씨의 근로 제공을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당시 조 씨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조 씨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벤츠 차량의 과다한 감가상각을 토대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코링크PE에서 운용하던 사모펀드 출자사를 허위로 변경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출자사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측 자문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조 씨 측은 그러면서 검찰에 공소사실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WFM 인수 등 과정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발행 관련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법 위반인지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공범으로 지목된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공범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일부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부는 세부적인 법리 적용 등을 두고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조 씨 측은 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해 모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 등의 검찰 신문 조서도 혐의 관련성을 이유로 증거로 쓰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조 씨 측 주장에 "허위 컨설팅 계약 명목에 대해서는 이자를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유출한 것은 명백하게 횡령이어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외에도 조 씨 측 주장을 대부분 반박하며 이를 문서로 제출해 줄 경우 답변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르면 내달 중순 이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앞선 준비기일에 밝힌 대로 조 씨의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공판준비절차를 끝내고 12월 16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조 씨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코링크PE 직원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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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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