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1+1+α(알파)' 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문희상안'은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에 필요한 기본적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은 반인권적, 반역사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상안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로 강제징용에 책임이 없는 여러 주체의 돈을 섞어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수십여년 동안 요구해온 '가해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를 맡고 있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시민과 정부까지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 60억까지 포함시켰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선언하며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한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60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문희상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옥선·이용수 할머니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을 통해 "그 돈(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분명히 돌려주라고 말씀 드렸다"며 "첫째, 사죄가 먼저다. 둘째, 배상은 일본 정부가 해야지 왜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라고 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문 의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문 의장과 5분여간 면담을 가졌다. 면담 직후 이 교수는 "문 의장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르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앞서 문 의장은 최근 한·일 기업(1+1)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재단을 설립,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1+1+α'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일본이 2016년 화해치유재단에 납입했던 10억엔 중 남아 있는 약 60억원을 재단 기금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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