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아베가 끄덕인 문희상의 '2+2+α'案…모태 독일모델 주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4:10

한일 정부(2)·기업(2) 기부금에 국민성금(α) 포함
독일, 2차대전 당시 외국인 노동자 배상에 6조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연장됐지만 '시한부'란 점에서 한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야만 5개월 째 삐걱대는 한일 관계가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 양국 외교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2+2+α'로 불리는 '문희상안(案)'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문 의장 측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일 외교의 물꼬가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 2+2+α는…한일 정부(2)와 기업(2), 국민성금(α)이 포함

문 의장의 제안은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공식 발표됐다.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 '2+2+α'은 정부(2)와 기업(2), 국민성금(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한 뒤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만을 배상 대상으로 보는 반면 '2+2+α'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배상액은 총 1500명에 1인당 2억원 가량으로 총 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위자료',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돈을 지급하는 양국 기업 입장에선 '기부금'을 내는 방식이 되도록 자구를 구성했다. 일본 기업의 거부감을 없애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로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다 기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설명을 듣고 "한일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추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의장 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거리를 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일 양측이 수용할 만한 현실적 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일본 기업들이 반대의 뜻을 내비친 데다 우리나라 피해자 단체들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실제 한일관계 복원의 디딤돌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문희상안'은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에 필요한 기본적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은 반인권적, 반역사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2+α'가 강제징용에 책임이 없는 여러 주체의 돈을 섞어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피해자들이 수 십여 년 동안 요구해온 '가해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빠진 점도 한계라고 강조했다.

◆ 독일, 2차세계대전 당시 외국인 노동자 배상 위해 6조 마련

학계에서는 이미 이 같은 안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문희상안'의 모태가 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 온 것도 한몫 했다.

독일의 이 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전쟁범죄와 관련해 전승국들과 이스라엘, 폴란드 같은 피해 국가들에 국가배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따라서 배상에 관한 법적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치 치하 독일기업 강제 동원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배상도 일부 집행해 민간인 배상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인터뷰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19.11.25 goldendog@newspim.com

하지만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끈질기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결국 독일 정부는 2000년 기업과 함께 전시 피해자 배상을 위해 공동으로 당시 100억 마르크(약 6조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추후 배상 관련 소송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재단에 참여했다.

특히 재단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독일 정부와 기업이 자신들의 과오를 투명하게 사과하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2007년 6월 배상 작업이 마무리되고 당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과거에 저질러졌던 잘못은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선언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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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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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