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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아베가 끄덕인 문희상의 '2+2+α'案…모태 독일모델 주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4:10

한일 정부(2)·기업(2) 기부금에 국민성금(α) 포함
독일, 2차대전 당시 외국인 노동자 배상에 6조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연장됐지만 '시한부'란 점에서 한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야만 5개월 째 삐걱대는 한일 관계가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 양국 외교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2+2+α'로 불리는 '문희상안(案)'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문 의장 측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일 외교의 물꼬가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 2+2+α는…한일 정부(2)와 기업(2), 국민성금(α)이 포함

문 의장의 제안은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공식 발표됐다.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 '2+2+α'은 정부(2)와 기업(2), 국민성금(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한 뒤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만을 배상 대상으로 보는 반면 '2+2+α'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배상액은 총 1500명에 1인당 2억원 가량으로 총 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위자료',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돈을 지급하는 양국 기업 입장에선 '기부금'을 내는 방식이 되도록 자구를 구성했다. 일본 기업의 거부감을 없애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로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다 기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설명을 듣고 "한일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추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의장 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거리를 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일 양측이 수용할 만한 현실적 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일본 기업들이 반대의 뜻을 내비친 데다 우리나라 피해자 단체들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실제 한일관계 복원의 디딤돌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문희상안'은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에 필요한 기본적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은 반인권적, 반역사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2+α'가 강제징용에 책임이 없는 여러 주체의 돈을 섞어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피해자들이 수 십여 년 동안 요구해온 '가해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빠진 점도 한계라고 강조했다.

◆ 독일, 2차세계대전 당시 외국인 노동자 배상 위해 6조 마련

학계에서는 이미 이 같은 안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문희상안'의 모태가 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 온 것도 한몫 했다.

독일의 이 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전쟁범죄와 관련해 전승국들과 이스라엘, 폴란드 같은 피해 국가들에 국가배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따라서 배상에 관한 법적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치 치하 독일기업 강제 동원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배상도 일부 집행해 민간인 배상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인터뷰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19.11.25 goldendog@newspim.com

하지만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끈질기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결국 독일 정부는 2000년 기업과 함께 전시 피해자 배상을 위해 공동으로 당시 100억 마르크(약 6조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추후 배상 관련 소송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재단에 참여했다.

특히 재단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독일 정부와 기업이 자신들의 과오를 투명하게 사과하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2007년 6월 배상 작업이 마무리되고 당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과거에 저질러졌던 잘못은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선언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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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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