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폐기물배출시설 특별점검...3곳 폐쇄·3곳 사용중지 등 조치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3: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3:05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시설 중 다수민원 발생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익산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대기·폐수·폐기물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 및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인허가 신고사항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등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청] 2019.11.28 lbs0964@newspim.com

익산시는 점검결과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A업체 등 3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하고, 대기배출시설을 미신고해 설치·운영한 B업체 등 3개 사업장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건, 고발 6건, 과태료 처분 경고 7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환경문제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유사 처분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폐쇄명령 기간 내 반입원료 및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청소자원과와 협의를 통해 기간 내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2019년 제2회 추경에 28억8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31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에는 악취개선 보조금을 7억30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보조율도 50%에서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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