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목희 "40대·제조 고용부진 아픈대목…혁신·전직서비스로 극복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22

일자리 통계 한계…전망 아닌 직접 숫자 세야
일자리예산 선심성 지적, "정부 존재 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우리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고용부진은 아쉽고 아픈 대목"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조혁신, 전직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자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통계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40대가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도 2017년 통계 집계 이후 첫 25% 이하로 추락했다.

제조업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몸담았던 40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통 제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멈춰있고 제조혁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며 "남은 2년 반 동안 제조 르네상스, 산업단지 대개조 등 준비하는 혁신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위원회 등록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8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재부와 KDI 등 각종 연구기관에서 일자리 전망을 냈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정확한 일자리를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경제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고용유발계수도 현저히 떨어져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자리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숫자를 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전망을 현실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단기일자리만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런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소득을 조사해보면 10분위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69세"라며 "이분들은 자식이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 소득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말해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선진국들의 복지 예산 지출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10%밖에 되지 않는데 프랑스가 32.2%, OECD 평균은 21%"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가기 위해선 복지선진국인 북유럽 모델로 가야한다"고 대안을 대시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위원회라는 조직은 부처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조직"이라면서 "다시 말해 어떤 위원회가 돌아가고 성과를 낸다는 것은 각 부처 간 스스로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11개 부처 장관이 일자리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지난 13차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여했다"면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조직에 부처가 이렇게 협력을 한 사계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위원회 등록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8 dlsgur9757@newspim.com

다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모든 비정규직을 본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열약하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가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쳤다.

이 위원장은 "선거가 보통 2년마다 한번 경우에 따라 1년마다 한번 있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마라 하는 건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 등을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살포하는 정책은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국민 다수가 동의한 정책을 통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가야할 길이지만 슬기롭게 가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노사정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 수 있는 분이 온다면 국회로 가볼까 한다"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전 투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