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끝내 무산...여야 '대기령' 속 극한 대치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23:08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23:08

29일 본회의, 한국당 199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파행
한국당, 본회의장서 개회 요구...민주당, 보이콧으로 맞서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촉발된 여야 갈등 속에 끝내 무산됐다.

별탈없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파국을 맞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인 '민식이법'을 제외한 199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전략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사법 관련 피해자들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법안 통과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장에 입장해 한국당처럼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과 본회의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보이콧(거부)로 대응했다.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내달 예산안이 상정될 때 나머지 주요 법안들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벌이며 갈등 구도를 심화시켰고, 의원들에게 국회 근처 대기령을 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저녁식사를 하고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주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을 향해 본회의 개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잇따라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나 원내대표는 밤 9시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는 한 못 열겠다고 한다. 우리는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주면 다른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회의장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해 이 정도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각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는 걸로 하겠다"며 "본회의장에서는 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며 해산령을 내렸다.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서 자리를 지킨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원내대표들에게 요구하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개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았다.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촉발된 이날 갈등은 끝내 본회의가 무산되며 일단락됐다. 다만 극한 대치 속 여야는 차후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내달 2일 예정된 예산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은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위원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28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