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나경원 "선거법 상정 않겠다 약속하면 민식이법 먼저 통과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6:04

한국당, 29일 본회의 오른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나경원,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본회의 안여는 건 불법"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29일 본회의에 오른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필리버스터 신청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주자"며 "국회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8 kirloy032@newspim.com

다음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금부터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잔혹한 식민통치의 굴곡을 견뎌내고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꽃피운 위대한 국민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 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만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일 뿐입니다. 반대파를 탄압하고 국민 저항을 봉쇄해서 대한민국을 침묵과 굴종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가리고 덮어버리겠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십시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선거제일 뿐입니다. 굴종적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파괴의 안보 파탄 세력, 재정만능주의와 반시장주의에 빠진 경제 황폐화 세력,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래를 착취하는 무책임 세력, 관건 선거 개입을 획책하는 것도 모자라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 독재를 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사슬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질이자 민낯입니다.

이 두 개의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갑니다. 기어이 입법 구테타 완성 시키겠다는 것이 이 집권 세력입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헌정 질서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 짓는 것이며, 민의의 정당에 불명예를 남기는 것입니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습니다.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재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의 수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국회를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본회의는 5분의 1 의원 재석으로 개의되게 되어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도 5분의 1 의원이 재석하면 상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란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수많은민생 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태호 유찬이 해인이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 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시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비롯한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제일 먼저 민식이법, 지금 법사위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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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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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