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의 거취를 2일 중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 초 발생한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간호사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서울의료원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5대 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인사‧노무 등 혁신적 조직‧인사 개편 ▲간호사 지원전담팀 확보 등 행복한 일터 조성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 등 직원 어려움 해결하는 일터 조성 ▲고인의 예우 추진 및 직원 심리 치유 ▲장기적 공공의료 혁신 등이다.

다음은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과 장유식 서울의료원 혁신위원장, 조동희 서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9.12.02 kmkim@newspim.com

-인사위원회 통해서 고 서지윤 간호사 순직을 추진한다고 했다. 인사위원회에서 안 될 수도 있나.

▲(장유식)혁신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은 올해 여름에 시행이 됐다. 이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 개념 자체가 법률적으로도 명확하지가 않다. 순직이라는 개념도 직장에서의 업무,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판례 같은 것을 검토해봤을 때 인과 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넓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순직 예우라고 한거다. 산재도 행정 지원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인사위원회라고 정해놨다. 그 부분에 대해선 서울의료원에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조동희) 일단은 법률적인 검토와 그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판례를 많이 확인해봐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직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고려해서 혹시 되지 않더라도 순직에 준하는 예우, 특별 위로금 등 여러 가지 방향 고려 중이다. 혹시 안 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 하되 100% 장담은 못 한다.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취지는 좋은데 간호사들의 관행을 끊어낼 수 있겠나. 실효성 없을 것 같다. 제도 외에도 병원 내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 현재 직원고충위원회가 있다. 직원고충위는 총무팀 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실적은 많이 미비하다. 그 이유는 실제로 직원고충위는 직원이 괴롭힘이나 폭행, 폭언 당했을 때 직접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는 해결하도록 돼 있다. 감정노동위원회는 실제로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나서는 조사 기능도 갖고 있다. 직원들의 심리 치유까지 함께 하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있는 시스템보다는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혁신안 보니까 부조화가 굉장히 많다. 진상조사 했으면 자살인데 말이 자살이지 거의 타살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가해자가 누구인지 징계하고 수사 의뢰 등이 빠져있다. 그리고 김민기 원장 사의 표명한거 맞나.

▲(나백주) 지금 직원 징계나 이런 부분은 진상 대책 권고안에도 담겨 있었고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고 있다. 김민기 원장과 관련해선 거취 표명 문제가 오늘 중으로 일어날 것으로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다.

-17년부터 추진해온 60명 증원인데 총원이냐. 아니면 나간 인원까지 60명 늘어나게 하는거냐.

▲(조) 60명은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된 인원이다. 근로 시간 단축하면 그에 대한 업무 공백을 메꿔주지 않으면 나머지 간호사 인력들이 고스란히 넘어간다. 업무가. 그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거다. 2020년도 16명이 예상 돼 있다. 예산도 서울시에서 도와줬다. 그래서 2020년 16명까지 포함해서 60명이다. 중간에 나간 인원 포함되지 않는다.

-간호사 당사자를 바꿀만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문화나 근무 시간표 짜는 것만 내용이 바뀌었다. 그런 건 왜 없나.

▲(조) 신규 간호사 같은 경우에 현장 실습 부족하다. 기본 교육 받고 온다. 현장 실습 교육 추가할 것이다. 팀워크 다지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종 문화적으로 도움 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 개발한다고 했다. 이거 관련해서 얼개가 있나.

▲(조) 공공보건의료재단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나) 당했을 때 어떻게 할지 절차나 대응 시스템 등을 만드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은 12월 중에 해서 발표하겠다.

-매뉴얼에 징벌안 담기나.

▲(나) 위법 조치 한다거나 그런 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포함해서 만들어나간다.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신입이나 어린 연차는 접수하는 것부터 어려울 것 같다. 조사가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 있나. 아무리 서울의료원장 거취 표명한다고 해도 실무팀에서 관계자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재발될 것 같다.

▲(나) 괴롭힘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말했다. 감정보호위원회나 이런 부분 통해서 조사 한다거나 같이 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해보고 시스템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시립병원이나 시립병원 전체에 대해서 모두 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다. 조례도 준비 중이다. 안정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원장님 말고 전체 간부에 대해서 말씀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참고할거다. 그 외에도 앞으로 인사 조치는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금 체계 관련해서 간호사 직무직급별로 다르게 한다는 것인지.

▲(조) 업무 강도 파악해서 업무 강도에 따라 임금 체계 바꾼다는 것이다. 의료원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 컨설팅 의뢰해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비단 한 곳을 말씀 드리긴 어렵다. 업무 강도는 병동에서도 차이가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은 강하다. 병동에서도 조금 힘든 병동이 있다. 이를 테면 중증도가 높은 질환이 많이 가는 곳은 업무가 그만큼 힘든 곳이다. 임금과 업무 강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유식 혁신위원장은 "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투입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발전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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