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일반분양 앞둔 둔촌주공, 공사·이주비 갈등에 발목...상한제 우려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둔촌주공,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총회 예고
일부 조합원 "공사비‧이주비 인정 못해" 총회 '보이콧'
조합 "총회 무산 시 분양가상한제 우려...예정대로 진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공사비와 이주비 문제 등을 이유로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 예정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에 조합은 "총회 무산은 곧 분양가상한제 적용"이라며 예정대로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와 분양가 등의 변경안을 조합원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와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무리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8.20. sun90@newspim.com

문제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총회에 대한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서 제시한 공사비는 당초 계약된 2조6700억원보다 약 4000억원 늘어난 3조69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 미제출, 제출된 서면결의서 회수,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불참 등으로 총회를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총회 무산을 주장하는 한 조합원은 "층고가 기존 3m에서 2.9m로 낮아지고 지하주차장은 4층에서 3층으로 줄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비만 올렸다"며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공사비가 늘어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본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용을 기존 사업비 충당에서 조합원 개인 부담으로 변경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경우 조합원 개인당 약 7700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조합에서 정한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원은 향후 HUG와의 협상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가 부담금 우려는 더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조합은 예정대로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번 총회가 무산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4월 내 일반분양 일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최찬성 조합장은 "총회 무산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부담금 우려만 키운다"며 "이번 변경안에 대해 일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조합장은 또 "주 52시간 적용, 최저임금과 금리인상, 가구 수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다"며 "현재 한국감정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급 가구 수를 기존 1만1106가구에서 1만2032가구로 962가구 확대한 바 있다.

조합은 이주비 문제와 관련해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사업비로 충당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조합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에 대해 일반분양에 따른 소득을 미리 배당하는 행위로 보고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합 측은 "해당 금융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비 절감으로 조합원 권리가액이 늘기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