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초읽기 개포주공1단지...내부갈등 고조 "조합장 책임져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5:22

일부 조합원, 조합임원 해임 위한 총회 발의
상가 갈등 불거지면서 상한제 적용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초읽기에 들어간 개포주공1단지가 내부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조합원은 사업을 주도한 조합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및 소집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해임 대상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 1명 등 총 2명으로 해임 사유는 '직무유기 및 태만'이다.

이번 임시총회 발의에 나선 한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개포주공1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수천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 정관은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조합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총 5133명이다. 해임총회 개최에 조합원 514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해임총회에서 해임을 결정하려면 조합원 과반수인 2567명이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유예에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내년 4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내년 2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고 3월 관리처분변경 인가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 4월 중순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과 상가 재건축 조합 사이에 체결된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에 대한 이행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와 관리처분변경 인가, 동호수 추첨, 분양가 심사 등 일정을 고려하면 6개월도 남지 않은 유예기간은 빠듯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상가 재건축 조합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조합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 조합은 지난달 22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