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민주당 포항지역위, '포항지진특별법' 발목잡은 한국당 맹비난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1:02

3일 논평 "자유한국당은 포항시민 심판 반드시 받게 될 것"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8개월 간의 진통 끝에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서 제정이 확실시되던 '포항지진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회기통과가 불확실시되자 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 포항지역위)가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포항지진특별법'마저 발목잡혀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이 3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포항지진특별법'마저 발목을 잡혀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사진=민주당포항남울릉지역위] 2019.12.03 nulcheon@newspim.com

민주당 포항지역위는 3일 '민생법안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포항시민의 호된 매질을 당하고야 말 것'의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마저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비난하고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또 논평은 "본회의에 오르기 직전 발이 묶인 200개 가까운 법안 중에는 포항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포항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허대만 위원장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의 첫 단추가 끼워지리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하고 "포항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걷어 차버린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포항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 발생 2년이 경과한 지난 달 21일 진통 끝에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산자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