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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8:01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한·중관계 복원 논의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청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 사망 사건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칼끝이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자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태도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구체적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약 4년 8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날 서울로 입국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합니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의결 결과는 당규 24조에 의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검찰청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주 예정된 비공개 오찬, 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48)의 사망으로 인한 검찰 안팎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9.12.03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숨진 전 특검반원 보도행태에 "사실관계 틀린 보도, 강력한 유감"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숨진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관계자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 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세계일보의 "초기화 말아달라"…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靑 의혹 향방 가를까? 보도와 문화일보의 "윤건영과 일한 서장에 포렌식 못맡겨"…'檢 vs 警·靑' 갈등 심화 기사를 직접 언급했다.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한·중관계 복원 논의 / 뉴스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한국을 방문한다. 약 4년 8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이날 서울로 입국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 "북악산, 2020년까지 2단계 걸쳐 전면 개방" / 뉴스핌
일부분만 일반인에게 개방됐던 북악산이 53년 만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북악산은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3일 보도자료에서 "군사상 보안문제 등으로 한양도성 순성길을 따라 일부 탐방로만 제한적으로 개방됐던 북악산 지역이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완전히 개방된다"고 밝혔다.

[종합] 트럼프 "北 비핵화 합의 지켜야...필요하면 무력 사용 가능" / 뉴스핌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런던 주재 미국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이라 부르며 "비핵화 합의 지켜야"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스스로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 국무위원장)가 로켓 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로켓맨'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지 2년 3개월 만에 다시 언급한 것. 그러면서도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보자. 나는 그(김 위원장)를 신뢰한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23~25일 中 청두서 개최 조율중" / 서울신문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정상회담 이후 1년 3개월 만이 된다. 아베 총리는 3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오는 23~25일 중국을 방문, 일중한(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일중 정상회담과 일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안 쓴 방위비만 2조원… 韓, 분담금 협상카드로 활용 시사 / 서울신문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이 더 내야 공정하다"며 한국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과 협상 중인데, 그들이 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는 점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을 이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굶어 죽어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 노골적 적대감 /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남조선엔 어떤 기대도 할 게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고 하는 등 한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수시로 드러내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정은은 한국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오면 일단 짜증부터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최근 한국과 해외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나라가 어려운데 민간단체들이 돕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단체들은 실속이 없고 허풍이 많다"며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선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북한 전역 감시 '글로벌 호크' 12월 셋째 주 한국 도입 / 한국일보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감시하면서 무력 시위 조짐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 호크' RQ-4가 드디어 한국에 도입된다. 3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1대가 이달 셋째 주 한국에 인도된다. 군 당국은 도입하기로 한 나머지 3대도 순차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글로벌 호크 총 4대를 들여오고 조종사 8명, 센서통제사 4명, 정비사 16명 등에 대한 국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않기로...황교안 "원칙대로" / 뉴스핌
자유한국당은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한 심의가 있었다"며 "의결 결과는 당규 24조에 의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은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과방위 '초강수' 통했다... 4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연달아 처리키로 / 뉴스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오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경색 국면에 놓였던 법안이 가까스로 궤도에 오른 것이다.

황교안, 총선까지 뛰려던 나경원 밀어냈다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오후 청와대 앞 투쟁 천막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론이 제기된 상황에 황교안 지도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 측이 반발, 당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당 3선 김영우, 총선 불출마 선언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영우(3선, 경기 포천·가평·사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김세연 의원 등에 이어 5번째로 한국당 소속 수도권 의원 중에는 처음이다. 김 의원의 측근은 3일 본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보수 통합 작업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며 "4일 오전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단독] "총리 김진표 굳혔다...법무장관엔 추미애 사실상 확정"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4선의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는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초선인데 '선거 베테랑'···'진황' 박완수 사무총장 무서운 까닭 / 중앙일보
단식을 마치고 2일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주요당직자들이 일괄사퇴한 지 4시간 만에 7명의 신임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명연 당 대표 비서실장(재선‧55),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초선‧56), 주광덕 전략기획본부장(재선‧59),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재선‧58) 등 초·재선과 50대가 다수였다.

패트 처리 시동건 與, 나경원 교체 소식에 "일단 예의주시" / 동아일보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이 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더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협상을 주도해 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불허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은 더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與 "檢 인적교체 필요한 상황"… 한국당 "靑 전국 곳곳서 선거개입" / 동아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3일 초강경 모드로 나온 것은 파급효과가 향후 총선까지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사건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씨를 키웠다.

'공수처법' 4+1 단일안 완성, 의결정족수 확보도 끝냈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법안은 의원 개개인에게 확인한 찬성 의견이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장 바른미래당… 이번엔 원내대표 '직인 파동' 재현되나 / 한국일보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그의 원내대표직도 함께 박탈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손학규 당대표는 지난 2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공문을 보내 '당헌ㆍ당규에 따라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이 박탈됐으며,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동섭 의원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됐다'고 통보했다.

"한국당·민주당 둘다 책임"…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나 / 머니투데이
고(故) 김민식군(9) 부모의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고 있다. 3개월째 계류 중이었던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부모의 노력으로 본회의에 올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고 있을까.

여야 '패트법' 전면전…나경원 임기 10일 종료 '새 변수'/세계일보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3일 검찰개혁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국회 본회의 격돌이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공언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여야 간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 '캐스팅보트' 호남 의원 달래기…"수도권만 지역구 4석↓"/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중 선거제도 개혁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맞설 전략의 하나로 논의되던 '쪼개기 임시국회'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칫 꼼수로 비칠 수도 있는 방안 대신, 필리버스터에 비판적인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는 정면돌파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지역구를 250석(현행 253석)으로 하되, 호남 의석수는 줄이지 않는' 기본안을 만들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4+1'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호남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려고 줄어드는 의석수를 모두 수도권에서 소화하는 쪽으로 잠정 정리한 것이다.

검찰 칼끝이 '대통령 측근' 겨누자…당·청, 공세로 전환/경향신문
당·청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 ㄱ씨 사망 사건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공세적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시작된 검찰의 칼끝이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자 그동안 사태를 관망해오던 태도를 바꿔 정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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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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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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