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특파원 칼럼] 중국 왕이 한국에 왜 왔나, 답답한 천수답 외교 유감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6:34

한한령 해제, 한중 관계 해빙 지나친 기대 금물
이성적·실리적 외교 전략이 절실한 때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박 일정으로 4일 한국을 찾았다. 약 5년 만이며 사드배치 문제로 외교관계가 악화된 이후 처음이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측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0년 방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내 한국기업 및 교민사회는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되고 꽉 막힌 중국사업이 풀리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거라며 왕이 국무위원이 한국으로 간 것을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 쪽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무역전쟁으로 코너에 몰린 중국과 협력하고 대신 남북 관계 개선및 북핵 해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사관의 한 주재원은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포빙(破冰,얼음이 녹아 냉각된 관계가 풀어짐)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국에서 열릴 전망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회담 역시 한중 외교의 막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덧붙였다.

왕이 국무위원 방한이 공식 발표되자 11월 29일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과 면세점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왕이 방한 테마주'가 투자자들로 부터 각광을 받았다. 또 최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내 팬 사인회 소식과 함께 때맞춰 이뤄진 류자이(劉家義) 산둥성 서기의 한국 방문도 분위기를 달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것 처럼 정말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이 한·중 관계에 훈풍을 몰고 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좀 성급한 기대인 것 같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중국 편에 설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설사 그런다해도 중국이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풀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아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는 한반도 전략 무기 배치는 후과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한국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한한령을 대한국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엄포와 다르지 않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국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고,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 왕이 방한에 대해 3일 중국 측(외교부)에서 나온 멘트는 짧막하고 건조한 이 몇마디가 전부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의 방한이 사드 사태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차분한 분위기에 비해 한국 정부와 사회는 너무 들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느 외교관 처럼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사드 체계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포빙(얼음이 녹은 여행)의 여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진단인 것 같다. 설사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최종 합의된다고 해도 중국은 전략자산 배치 문제로 계속 한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유감스럽게도 왕이 국무위원은 우리를 도우러 오는 우방국의 고마운 칙사가 아니다. 오히려 한한령 해제를 대가로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난처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실리를 계산하고 국가간 외교의 기본인 뭘 주고 받을 것인지만 꼼꼼히 따져 당당하게 협상하면 그만이다. 한한령을 풀어주길 기대하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만 쳐다보는 천수답 같은 한국 외교가 미세먼지로 뿌연 겨울 하늘 처럼 답답하기 그지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