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정치권 싸움에 뒷전... 연내 처리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7:08

5일 법안소위 잡았지만... 법사위·본회의 일정은 '깜깜'
"플랫폼 업계 규제 큰 것 아니냐" 소위에서도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불안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지난 2일 진행된 가운데 '타다 금지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한 정치권은 일시정지 상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처리 시일이 닥치며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논란 등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운영 자체가 올스톱되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우선적으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문을 닫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올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셈법이 엇갈리며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타다' 사실상 운영 금지... 운송플랫폼사업은 제도권으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반영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은 금지된다.

여기에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한 안정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 기여금을 낸 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우려해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넉넉히 두자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 여야,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기여금·제한 규정' 등 이견 남아

국토위는 5일 오후 3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목표로 '통과 전제' 타다 금지법 논의에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국면을 앞두고 국회가 멈춰서며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번 소위도 여야 경색 끝에 "어쨌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는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추진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좀 더 공부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향후 국회 일정이다. 소위를 일단 진행하고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자체에 대해선 한국당도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청회 일정까지 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여야는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서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하루 빨리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다만 기여금 문제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제한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사업은 수익사업이지 사회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판매할 때 결국 입찰 비용이 통신요금으로 전가됐다. 기여금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겠나. 이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자체는 타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공유경제란 면에서 새로운 흐름인데 막연히 금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유동적인 것 같다. 의원들 입장도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사항은 없는지 등이 명확히 정리돼야 하는데 과정 없이 맞닥뜨려서 정리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오히려 당 차원에서 입장이 나오면 대처도 쉬울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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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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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