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타다 금지법' 정치권 싸움에 뒷전... 연내 처리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7:08

5일 법안소위 잡았지만... 법사위·본회의 일정은 '깜깜'
"플랫폼 업계 규제 큰 것 아니냐" 소위에서도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불안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지난 2일 진행된 가운데 '타다 금지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한 정치권은 일시정지 상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처리 시일이 닥치며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논란 등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운영 자체가 올스톱되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우선적으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문을 닫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올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셈법이 엇갈리며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타다' 사실상 운영 금지... 운송플랫폼사업은 제도권으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반영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은 금지된다.

여기에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한 안정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 기여금을 낸 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우려해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넉넉히 두자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가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1 mironj19@newspim.com

◆ 여야,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기여금·제한 규정' 등 이견 남아

국토위는 5일 오후 3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목표로 '통과 전제' 타다 금지법 논의에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국면을 앞두고 국회가 멈춰서며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번 소위도 여야 경색 끝에 "어쨌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는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추진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번에 좀 더 공부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향후 국회 일정이다. 소위를 일단 진행하고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자체에 대해선 한국당도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청회 일정까지 잡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여야는 지난달 25일 법안소위에서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하루 빨리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다만 기여금 문제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제한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사업은 수익사업이지 사회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판매할 때 결국 입찰 비용이 통신요금으로 전가됐다. 기여금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겠나. 이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또 다른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자체는 타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공유경제란 면에서 새로운 흐름인데 막연히 금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유동적인 것 같다. 의원들 입장도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사항은 없는지 등이 명확히 정리돼야 하는데 과정 없이 맞닥뜨려서 정리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오히려 당 차원에서 입장이 나오면 대처도 쉬울텐데 그런 것도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