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벼랑 끝 '타다'... 국토위 '타다금지법' 5일 법안소위 재개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4:47

'차량 기여금' 등 쟁점사안 다툴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 갈등으로 올스톱됐던 국회가 5일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재가동한다. 지난달 25일 상임위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한 후 11일 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 2일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진행된 공판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관문이다. 법안 통과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및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9.10.28 leehs@newspim.com

일명 '타다 금지법'은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운전자 알선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타다 영업이 가능하게 한 애매한 법 규정을 손 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타다 서비스는 금지된다.

여기에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타다는 일정한 차량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차량 기여금을 낸 플랫폼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보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차량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 세부쟁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