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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인용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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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000억 규모 SK 지분 42% 나눠달라" 맞소송
법조계 "재산형성유지 기여도 관건…결혼파탄 책임 여부 영향은 적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노 관장이 요구한 1조 3000억원대 SK 지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전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란 민사소송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 또는 관련 새로운 청구를 위해 같은 소송절차가 진행 되는 도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노 관장은 이날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함께 청구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약 42%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전체 지분의 18.44%(1297만5472주)로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액은 전체 지분의 약 8%에 해당한다. 4일 종가 25만3500원 기준 1조 3913억원 규모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부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선 향후 두 사람간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여느 재산분할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의 '기여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결혼생활 파탄의 유책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부분은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라며 "노 관장의 경우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요구한 재산분할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 부분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부양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도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SK 그룹이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 기여 정도를 따져봐야겠지만 법원에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 여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와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과 노 관장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고 내연관계의 여성과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후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정식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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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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