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 징역형 구형…"교직 사고판 중대범죄"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2:30

조국 동생에게 교사 지원자 연결시켜주고 돈 받은 혐의
검찰 "교직 사고 판 중대범죄행위"…각각 징역 2년·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6일 오전 열린 박모 씨와 조모 씨의 1차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교사 지원자 소개 대가로 수수한 38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추징금으로 구형했다.

검찰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브로커가 공모해 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면서, 단순한 취업로비 사건이 아니라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 판 중대범죄행위"라며 "교원 임용에 대한 희망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온 다른 응시자들을 허울뿐인 들러리로 전락시킴으로서 우리 헌법 정신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가치가 침해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이들은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자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원자들의 부모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동생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동생 조 씨에게 받은 도피자금 300만원을 조 씨에게 건네고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도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님의 구형 의견에 백퍼센트(%) 공감하고 피고인도 역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눈이 먼 것일 뿐 채용 브로커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한 이득 대부분은 조권 씨에게 귀속됐고, 최근 새삼스레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 '언론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들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도피한 뒤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했다. 한 번만 갱생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조 씨 측도 "웅동중학교에 야구부 창단 문제가 여의치 않게 돼 조권 씨의 부탁을 들어주면 야구단 창단에 힘이 닿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부산경남지역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해왔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박 씨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채용비리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감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씨도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