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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시계 움직인다..."소추안 작성" vs "상원서 보자"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9:30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미국 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소추안 작성을 지시하면서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 소추안 표결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원 재판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빨리 하원 표결을 마무리 짓고 상원에서 끝장을 보자고 벼르고 있다. 친정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상원으로 넘어가면 탄핵 논란이 무마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더불어 스캔들 당사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상원 재판 증언대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새다.

◆ 펠로시, 소추안 작성 지시...성탄절 이전 하원 표결

이날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작성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CNN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고 단정, 외국 세력에 선거 개입을 촉구한 행위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소추안 작성에 돌입한 법사위는 오는 9일 추가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하원 법사위는 그동안 비공개 증언·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조사를 주도해 온 하원 정보위원회로부터 주도권을 넘겨받아 전날 법학자들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출석 법학자 4명 중 민주당이 초청한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외세가 개입할 수도 있도록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25일 이전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열고 소추를 마친 뒤 상원 탄핵재판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5일까지 소추하기 위해서는 이달 '둘째 주' 중으로 법사위가 소추안을 마련해 표결한 뒤 하원으로 넘겨야 가능하다.

◆ 하원 탄핵 소추돼도 상원 재판서 무죄 판결될 듯

하원 소추는 일반 형사재판의 기소에 해당한다. 하원의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이다. 하원 전체의석은 435석이지만 공석이 4석으로 현재 431명(민주당 233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이다. 431명 전부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21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233명인 만큼 하원의 탄핵 소추는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추가 끝나면 상원에서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한다. 상원 탄핵재판은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 대법원장이 한다. 피소추자인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해 증언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나면 비공개로 전원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구두표결로 유무죄를 결정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를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한다. 상원의원 전체(100명)가 표를 던진다고 하면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소추 절차를 서둘러 끝내자고 맞불을 놨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 문제를 상원으로 넘겨 백지화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탄핵하고자 한다면 상원이 공정한 심판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장 빨리하라"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로이터는 "100명이 전부 투표에 참여한다면, 공화당 의원 20명과 민주당과 무소속 전원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상원 재판에 바이든도 나와라"...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재판이 열리면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펠로시 하원의장은 물론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론한 것은 상원에서 대대적인 역공을 취해 대선 경쟁 상대인 그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바이든 부자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의혹을 상원에서 전면으로 내세워 관련 수사를 왜 압박해야만 했는지 적극 항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 수사를 요청한 것은 단순히 대선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을 확인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 클린턴 등 상원재판 前 대통령 2명 '무죄'

미국 건국 이후 상원 탄핵재판에 회부된 대통령은 모두 2명이다. 우선 1865년에 암살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이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존슨 전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부 재통합 방안을 두고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대립하다 탄핵 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1968년 5월 존슨 전 대통령은 상원 탄핵재판에서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1998년 하원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성 추문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상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탄핵위기에 몰린 바 있다. 하원 법사위는 1974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사법 방해 혐의로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닉슨 전 대통령은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직전 사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닉슨 전 대통령 진영 관계자들이 당시 워싱턴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침입했던 사건을 뜻한다.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언론들의 예상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1999년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던 공화당 같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 이후 치러진 첫 중간선거(2000년) 결과 상하 양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은 상원(54→50석)에서 과반 지위를 상실, 민주당(46→50석)과 동수를 이룬 바 있다. 하원에서는 과반 지위를 지켰으나 1석(222→221석) 줄었다. 반면 민주당은 3석(208→211석) 늘렸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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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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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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