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시계 움직인다..."소추안 작성" vs "상원서 보자"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9:30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미국 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소추안 작성을 지시하면서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 소추안 표결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원 재판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빨리 하원 표결을 마무리 짓고 상원에서 끝장을 보자고 벼르고 있다. 친정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상원으로 넘어가면 탄핵 논란이 무마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더불어 스캔들 당사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상원 재판 증언대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새다.

◆ 펠로시, 소추안 작성 지시...성탄절 이전 하원 표결

이날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작성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CNN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고 단정, 외국 세력에 선거 개입을 촉구한 행위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소추안 작성에 돌입한 법사위는 오는 9일 추가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하원 법사위는 그동안 비공개 증언·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조사를 주도해 온 하원 정보위원회로부터 주도권을 넘겨받아 전날 법학자들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출석 법학자 4명 중 민주당이 초청한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외세가 개입할 수도 있도록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25일 이전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열고 소추를 마친 뒤 상원 탄핵재판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5일까지 소추하기 위해서는 이달 '둘째 주' 중으로 법사위가 소추안을 마련해 표결한 뒤 하원으로 넘겨야 가능하다.

◆ 하원 탄핵 소추돼도 상원 재판서 무죄 판결될 듯

하원 소추는 일반 형사재판의 기소에 해당한다. 하원의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이다. 하원 전체의석은 435석이지만 공석이 4석으로 현재 431명(민주당 233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이다. 431명 전부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21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233명인 만큼 하원의 탄핵 소추는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추가 끝나면 상원에서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한다. 상원 탄핵재판은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 대법원장이 한다. 피소추자인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해 증언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나면 비공개로 전원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구두표결로 유무죄를 결정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를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한다. 상원의원 전체(100명)가 표를 던진다고 하면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소추 절차를 서둘러 끝내자고 맞불을 놨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 문제를 상원으로 넘겨 백지화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탄핵하고자 한다면 상원이 공정한 심판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장 빨리하라"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로이터는 "100명이 전부 투표에 참여한다면, 공화당 의원 20명과 민주당과 무소속 전원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상원 재판에 바이든도 나와라"...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재판이 열리면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펠로시 하원의장은 물론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론한 것은 상원에서 대대적인 역공을 취해 대선 경쟁 상대인 그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바이든 부자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의혹을 상원에서 전면으로 내세워 관련 수사를 왜 압박해야만 했는지 적극 항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 수사를 요청한 것은 단순히 대선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을 확인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 클린턴 등 상원재판 前 대통령 2명 '무죄'

미국 건국 이후 상원 탄핵재판에 회부된 대통령은 모두 2명이다. 우선 1865년에 암살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이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존슨 전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부 재통합 방안을 두고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대립하다 탄핵 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1968년 5월 존슨 전 대통령은 상원 탄핵재판에서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1998년 하원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성 추문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상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탄핵위기에 몰린 바 있다. 하원 법사위는 1974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사법 방해 혐의로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닉슨 전 대통령은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직전 사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닉슨 전 대통령 진영 관계자들이 당시 워싱턴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침입했던 사건을 뜻한다.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언론들의 예상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1999년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던 공화당 같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 이후 치러진 첫 중간선거(2000년) 결과 상하 양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은 상원(54→50석)에서 과반 지위를 상실, 민주당(46→50석)과 동수를 이룬 바 있다. 하원에서는 과반 지위를 지켰으나 1석(222→221석) 줄었다. 반면 민주당은 3석(208→211석) 늘렸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wonjc6@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