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게임콘텐츠, 정부 규제만으로는 불합리"
"자율규제 통해 게임 산업 규제 기준 재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콘텐츠 자율규제' 활성화가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및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막기 위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기관의 '공적 규제'만으로는 복잡한 문화콘텐츠 전반을 다루기 힘들다는 지적에서다.
게임 콘텐츠 자율규제 등을 담당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 : GSOK)'는 6일 발족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GSOK은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바람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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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ame Self-Governance Organization of Korea : GSOK)'는 6일발족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2019.12.06 giveit90@newspim.com |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태오 창원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정부 규제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등에선 모호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자율규제를 규제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해 법령 개선정비 작업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율규제 준수율에 대해선 "섣부른 자율규제 실패 단정은 안 된다"며 "규제가 제·개정 되듯 자율규제도 시대에 따라 변할 것이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자율규제 지속 여부는 국가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GSOK은 지난 10월 발표한 '자율규제 보고서'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른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사의 자율규제율이 9월과 10월 각각 79.6% 76.8%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모니터링 내용은 '개별 확률 및 아이템 목록 공개' 등이다.
다만, 국내 업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10월 기준 97.2%로 높은 반면, 중국과 같은 해외 게임 업체 준수율은 39%로 미미해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게임 광고' 또한 독자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정성, 폭력성 등) 현실적 게임 광고 문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며 "특히 방송광고는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면서 게임광고는 방송심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제대로된 심의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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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자료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19.12.06 giveit90@newspim.com |
한편 게임 콘텐츠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임산업의 신뢰도 제고라는 '공적 가치'가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이다.
김도승 목포대학교 교수는 이날 '게임콘텐츠산업 자율규제 의의와 필요성' 발제에서 "게임콘텐츠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국가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법률에 의한 규제에 앞서 자율규제를 통해 참여자의 자율적 성숙과 발전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GSOK은 상당 부문 예산을 자발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자율규제가 공적규제의 빈틈 채우고 있고 공적 규제만큼 공적인 취지를 가지고 한다는 활동하는 점을 볼 때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땅하다고 본다"며 "정부가 이를 그냥 두고보지 말고 오히려 일정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공적규제와의 건전한 관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바람을 내비쳤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