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 정책 52% 이행 완료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생인권상담창구, 학생인권조례 반영한 학교 규칙 개정 등 12개 추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인권 정책 23개 세부 과제 중 학생인권상담창구 운영, 학생인권조례 반영한 학교 규칙 개정 등 12개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약 52%가 추진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인권 정책 평가를 공개했다.

이번 학생 인권 정책 평가는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아동 인권 보호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정책을 ▲학생 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등 4가지 정책 목표, 11개 정책 방향, 23개 세부 추진 과제로 나눠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생 인권의 확인과 보장에선 학생참여예산제도,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이 이행됐다.

교육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에선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 인권감수성 강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등이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은 학교 인권담당자 지정 및 연수, 학교규칙 제‧개정 및 공론화 등이 추진 완료됐다.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선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는 등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7개 과제가 추진 중, 4개 과제는 2020년 이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참여 및 발언권,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대책,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2020년 제2차 학생 인권 종합 계획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학생 인권이 신장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인권 종합 계획 제1기의 과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이었다고 한다면 제2기는 학생인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교 민주‧인권 지표의 개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법제화를 통한 참여권 보장, 유치원‧학교 밖 청소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18세 선거권 도입 준비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간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에 앞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