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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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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金, 아직 최종 결정 안 밝혀..트럼프 막말 멈춰야"
"北도발 성탄절보다 빠를 듯···엔진실험 최소 2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됩니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밤 지속된 예결위 예산안 심사는 이날 오전 재개됐습니다. 시트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예산안은 오후 늦게야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국무부가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 등을 이번 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을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지시하고 있다"면서 "(안건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北 '중대한 시험'은 ICBM 신형 액체엔진시험…고체시험 가능성 낮아" /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이를 놓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진행한 '중대한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시험은 크게 ICBM의 1단을 고체연료 엔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액체연료 엔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엇갈리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北 리수용 "金, 아직 최종 결정 밝히지 않아..트럼프 막말 멈춰야" / 뉴스핌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연말 시한 이후 취할 비핵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 중단하고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의 막말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 "北 도발 다룰 안보리 11일 개최..美 요구" /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국무부가 한반도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 등을 이번 주 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을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에 지시하고 있다"면서 "(안건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오늘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신남방정책 협력 논의 / 뉴스1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10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며 지난 9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방안 등 양국의 외교안보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北도발 성탄절보다 빠를 듯···엔진실험 최소 2번" / 중앙일보
북한의 도발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이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엔진 연소 실험장에서 진행한 연소실험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한 정황이 포착돼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군 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7일 오후 엔진 연소실험을 최소 2차례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엔진 연소 시간을 파악하는 데는 정밀분석이 필요하지만, 각각 시간을 달리 했고, 이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중대 기로'…관심 커진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론' / 경향신문
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긴장이 치솟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 기로에 섰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또는 상황 악화를 막는 관리자로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완전히 깨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靑 '들쑥날쑥 해명' 자충수… "위기대응기능 약화 드러내" / 세계일보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나올 때마다 이를 뒤집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현 청와대 인사들끼리도 말이 엇갈리면서 청와대의 위기대응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청와대가 섣불리 해명에 나서면서 실수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당국 "北 로켓 중대시험, 고체 아닌 액체연료 사용한 듯" / 서울신문
정보당국이 지난 7일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실시한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액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9일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이 실시한 엔진시험에 대해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를 이용한 시험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당국은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이 고체연료를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그동안 액체연료를 시험하는 장소로 사용돼 온 점을 들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정보당국은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이번 시험을 파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단독] '문희상안' 위자료 지급시 임의변제 내용 유지키로…후폭풍 불가피 / 세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안' 최종안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쟁점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이 발의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에는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로 간주하는 대위변제식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與野, 도로 벼랑 끝 대치 '시계제로'/뉴스핌
20대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된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한 여야 지도부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 기약 없는 '데이터3법'/뉴스핌
여야가 10일 오후 개의하기로 합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전체회의 무산 소식을 알렸다.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이 추인 받지 못하고 지연되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첫 합의안부터 보류…예산 협상력 키우기? 당내 반발 탓?/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가져온 첫 합의안을 보류시켰다. 이를 두고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카드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당내 반발을 겨우 막아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진들, 황교안 독주체제에 '견제구'/조선일보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이 승리한 것은 '친황(親黃) 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일원화돼가는 당 구조에 대한 의원들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현역 50% 물갈이'를 내세우며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당직을 개편한 황 대표를 두고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집단적 반감을 드러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개각 폭 최소화 기류···총리실선 "이낙연 당분간 더 할 수도"/중앙일보
총선을 앞두고 개각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려던 여권이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중성이 있고 지역 경쟁력이 있는 장관들을 차출해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후임 인선에 따른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9일 "개각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곽상도 "靑 선거개입 실체 드러나…송병기, 압수수색 미리 알았나 의심"/중앙일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9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장환석 전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예산심사 재개했지만 진통 이어져…"이견많다" "시간 더 필요"(종합)/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9일 재개됐으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가 현 정부 핵심 정책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10일 본회의 상정' 합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혁에 눈길 쏠린 틈…검경수사권 조정 '산'으로 간다/한겨레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실제 전날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검찰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개혁 입법 논의가 선거제 개혁 법안에 집중되면서,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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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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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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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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