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예산안 걸고 줄다리기 팽팽... 민주당 "합의 안 되면 4+1 수정안으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13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산안' 두고 여야간 씨름 계속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여야의 줄다리기가 마지막까지 팽팽한 모양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좁히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3당 간사는 밤샘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가짜 일자리 예산, 선심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감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완성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동안 한국당이 예산안 문제와 패스트트랙(선거법제·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두고 국회 파행을 거듭하며 시간을 끌자 여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감지된다.

특히 한국당이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합의사항을 사실상 뒤집으며 여권에서는 명분도 얻었다는 분석이다.

당초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 이행 방안으로 예산안을 10일 합의 처리하고,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일괄 철회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날 의총에서 '일괄 철회' 결정을 보류하며, 예산안 합의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자유한국당(왼쪽부터)·전해철 더불어민주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최대한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 불발 시 이날 오후 4+1 협의체가 완성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재개할 예정이던 본회의는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6건만을 처리한 채 정회했다.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시 정리되는 대로 속개할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