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상욱, 예산안 처리 강력 반발..."관례도, 예의도 없는 폭거"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21:39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12

"4+1 협의체, 법적 근거 없어…반대토론 기회조차 못 얻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상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가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 어떤 자격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인데다, 반대 토론의 기회도 없이 이뤄진 폭거라는 주장이다.

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늘 3개 교섭단체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자격으로 민주당이 낸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그 조차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토론 종료에 의해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는 더이상 국회법도, 관례도, 예의도 없는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지 의원은 "오늘 올라온 4+1예산안 수정안은 무효"라며 "이것은 불법적이며 자격도 명분도, 그 어떤 근거도 없는 4+1이라는 불법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범 여권의 민주당 2중대 세력을 데려다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안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 모아놓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헌정 역사상 처음인 이같은 폭거와 불법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일 임시국회도 있는데 하루이틀 늦춰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이 어렵냐"며 "이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자기들만의 짬짬이 예산 꼼수"라고 일갈했다.

지 의원은 "사상 초유의 수퍼 예산을 다루면서 국민으로부터 그 자격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심사를 한 예산은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될 뿐"이라며 "변화와 혁신 일동만이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예산안의 관련자들과 국회의장은 이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엉터리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직권남용에 의한 형사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