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목표 5만대 크게 못미치는 3만대 그쳐
보조금 20만원 등 지원 강화에도 속수무책
홍보부족 등 지적, 향후 추가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의 주요 저감 정책인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확대를 비롯한 지원강화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등에 따른 영향으로 당초 목표 대비 60% 수준에 머물렀다.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다 공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뉴스핌 취재결과 연내 5만대로 교체를 목표로 3월부터 시작한 서울시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은 12월초 기준 3만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접수를 감안해도 당초 목표 대비 60%를 조금 웃도는 성과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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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틀째 기승을 부리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11 dlsgur9757@newspim.com |
가정용보일러는 노후차량과 함께 서울시내 발생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2016년 서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내 미세먼지 중 39%가 난방·발전부문에서 비롯되는데 이중 46%가 가정용보일러에서 발생한다.
가정용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주요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이지만 친환경보일러는 20ppm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동안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던 노후보일러(10년 이상) 대상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16만원을 올해 3월부터 일반시민에게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노후보일러 뿐 아니라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16만원에서 4만원 인상된 2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100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대적인 정책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올겨울 서울시 대기환경에도 추가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
교체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책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시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월세 같은 경우 집주인이 교체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집주인이 비용이 드는 보일러 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교체 빈도가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가정용보일러 수는 363만대. 업계 추정 친환경보일러 보급률이 40%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체가 필요한 일반보일러 수는 210만대가 넘는다. 3만대 교체도 버거운 서울시 교체사업 현황을 감안하면 향후 전망도 어둡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친환경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는만큼 교체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다르다.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를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한 위반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크다.
구체적인 위반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의무화에 무작정 의존하기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추가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보일러 기업 관계자는 "30평 기준 친환경보일러 가격은 90만원 수준이다. 보조금을 빼도 70만원 가량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 속도를 내고 싶다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