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예산안 뭉쳤던 '4+1', 선거제 개혁안 두고는 신경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간밤 예산안 처리로 홍역을 치른 국회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재차 예열모드입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지만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또는 검찰개혁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 여야 간 또 한 번의 격돌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민주당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국회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달했고 대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11일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김 의원이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진영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의원이 대통령께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고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 뉴스핌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인사 검증이 시작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야당이 추 후보자에 대해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
文대통령, 이수혁 주미대사 등 재외공관장 14명에 신임장 수여 / 연합뉴스
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이수혁 주(駐) 미국대사, 윤순구 주 벨기에EU대사, 이치범 주 말레이시아대사 등 새로 임명된 대사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서동구 주이스라엘 대사, 장근호 주칠레 대사, 이여홍 주몽골 대사,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 이상정 주수단 대사, 김태진 주체코 대사, 정연두 주네덜란드 대사, 우인식 주파라과이 대사, 심재현 주온두라스 대사, 류창수 주가봉 대사도 이날 신임장을 받았다.
"비건, 11일 유엔 안보리 북한 회의 참석 예정" / 뉴스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알렉스 웡 부대표가 11일(현지시각) 뉴욕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0일 미 국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안보리 북한 회의에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주최하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이 참석해 안보리 회의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일부 "WFP·유니세프 통한 800만달러 대북인도적 사업 정상진행 중" / 뉴스핌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800만달러를 공여한 대북 인도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WFP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에 350만달러 공여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지난해 北 수출 전년 대비 83% 감소…GDP도 마이너스 성장" / 뉴스핌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통계편람(Handbook of Statistics 2019)에서 지난 2018년 북한의 수출 규모가 3억달러로 2017년 18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83.8%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삼지연시(市)' 승격에 "단계별 개발 주시할 것" / 뉴스1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양강도 삼지연군(郡)을 삼지연시(市)로 승격한 데 대해 "북한이 삼지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지 계속 주시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구역상 시로 변경했다는 문제는 북한 당국의 자체적 판단으로 봐야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육군, '이상징후' 운행 중단 수리온헬기 운항 재개 / 뉴스핌
지난 달 이상징후가 포착돼 운항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육군 기동 헬기 '수리온'의 운항이 재개된다. 11일 육군은 "오늘 오전 9시부로 수리온 헬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첩보 위성급' 美글로벌호크 한반도 비행…15㎞ 상공서 감시 / 연합뉴스
북한의 동창리 '중대한 시험' 이후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까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 위성 수준급인 무인정찰기의 투입은 미군이 북한의 추가 시험과 도발 동향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RQ-4 글로벌호크가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15.8496㎞)를 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여야, 지역구'실속'챙겨/머니투데이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해당 예산안에 이른바 '실세'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안 수정을 주도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한 의원들 역시 '실속'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를 살펴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 정부안 9억50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을 증액했다. 여당의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했다. 또 구리시 중수도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 12억 4000만원에서 10억원을 추가로 따냈다.
예산안 뭉쳤던 여야 '4+1' 선거제 개혁안 두고는 신경전/뉴스1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힘을 합쳐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날인 11일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선거제 개혁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았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각자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회 압박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칙을 존중해서 4+1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김진표, 청와대에 총리직 고사 의견 전달..정세균 지명 유력/아시아경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달했고 대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진영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의원이 대통령께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고사 이유를 설명했다.
[종합] 한국당 '패싱' 후 숨고르기 들어간 여야...'2차전' 패스트트랙 격돌 준비/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주축이 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11일 여야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국당과 변화와 혁신 신당(가칭)은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미루며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재원 "'직권남용'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이데일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의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시트작업이라는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당, 밤샘농성 이어 본회의장 점거…"패스트트랙 본회의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한데 이어, 11일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긴급히 조를 편성해 날치기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與 원혜영·백재현 오늘 총선 불출마 선언..'중진 용퇴' 물꼬(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5선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의원과 3선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의원이 1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여당 중진 의원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고민해 왔다. 그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출마를 하게 되면 1992년 14대 국회에서 시작한 29년의 정치 활동을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다음에는 쉬면서 자원봉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