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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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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예산안 뭉쳤던 '4+1', 선거제 개혁안 두고는 신경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간밤 예산안 처리로 홍역을 치른 국회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재차 예열모드입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지만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또는 검찰개혁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 여야 간 또 한 번의 격돌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민주당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국회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달했고 대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11일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김 의원이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진영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의원이 대통령께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고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 뉴스핌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인사 검증이 시작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야당이 추 후보자에 대해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

文대통령, 이수혁 주미대사 등 재외공관장 14명에 신임장 수여 / 연합뉴스
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이수혁 주(駐) 미국대사, 윤순구 주 벨기에EU대사, 이치범 주 말레이시아대사 등 새로 임명된 대사 1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서동구 주이스라엘 대사, 장근호 주칠레 대사, 이여홍 주몽골 대사, 천준호 주핀란드 대사,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 이상정 주수단 대사, 김태진 주체코 대사, 정연두 주네덜란드 대사, 우인식 주파라과이 대사, 심재현 주온두라스 대사, 류창수 주가봉 대사도 이날 신임장을 받았다.

"비건, 11일 유엔 안보리 북한 회의 참석 예정" / 뉴스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알렉스 웡 부대표가 11일(현지시각) 뉴욕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0일 미 국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안보리 북한 회의에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주최하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이 참석해 안보리 회의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일부 "WFP·유니세프 통한 800만달러 대북인도적 사업 정상진행 중" / 뉴스핌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800만달러를 공여한 대북 인도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WFP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에 350만달러 공여하기로 했다"며 "그 이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지난해 北 수출 전년 대비 83% 감소…GDP도 마이너스 성장" / 뉴스핌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통계편람(Handbook of Statistics 2019)에서 지난 2018년 북한의 수출 규모가 3억달러로 2017년 18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83.8%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삼지연시(市)' 승격에 "단계별 개발 주시할 것" / 뉴스1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양강도 삼지연군(郡)을 삼지연시(市)로 승격한 데 대해 "북한이 삼지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지 계속 주시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구역상 시로 변경했다는 문제는 북한 당국의 자체적 판단으로 봐야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육군, '이상징후' 운행 중단 수리온헬기 운항 재개 / 뉴스핌
지난 달 이상징후가 포착돼 운항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육군 기동 헬기 '수리온'의 운항이 재개된다. 11일 육군은 "오늘 오전 9시부로 수리온 헬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첩보 위성급' 美글로벌호크 한반도 비행…15㎞ 상공서 감시 / 연합뉴스
북한의 동창리 '중대한 시험' 이후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까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 위성 수준급인 무인정찰기의 투입은 미군이 북한의 추가 시험과 도발 동향 징후를 파악하기 위한 대북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RQ-4 글로벌호크가 경기도 남부 등 한반도 상공 5만2천피트(15.8496㎞)를 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여야, 지역구'실속'챙겨/머니투데이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해당 예산안에 이른바 '실세'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안 수정을 주도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한 의원들 역시 '실속'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를 살펴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 정부안 9억50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을 증액했다. 여당의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했다. 또 구리시 중수도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 12억 4000만원에서 10억원을 추가로 따냈다.

예산안 뭉쳤던 여야 '4+1' 선거제 개혁안 두고는 신경전/뉴스1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힘을 합쳐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날인 11일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선거제 개혁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았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은 각자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회 압박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칙을 존중해서 4+1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독]김진표, 청와대에 총리직 고사 의견 전달..정세균 지명 유력/아시아경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달했고 대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진영에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의원이 대통령께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고사 이유를 설명했다.

[종합] 한국당 '패싱' 후 숨고르기 들어간 여야...'2차전' 패스트트랙 격돌 준비/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주축이 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날인 11일 여야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국당과 변화와 혁신 신당(가칭)은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미루며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재원 "'직권남용'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이데일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의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시트작업이라는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들을 시켜서 작성하도록 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당, 밤샘농성 이어 본회의장 점거…"패스트트랙 본회의 막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한데 이어, 11일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긴급히 조를 편성해 날치기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與 원혜영·백재현 오늘 총선 불출마 선언..'중진 용퇴' 물꼬(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5선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의원과 3선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의원이 1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배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여당 중진 의원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를 고민해 왔다. 그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출마를 하게 되면 1992년 14대 국회에서 시작한 29년의 정치 활동을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다음에는 쉬면서 자원봉사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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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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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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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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