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낸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법 위반 업체가 줄어드는 등 하도급 거래질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안건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이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 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어느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설할 때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도 돕고 있다고 한다"며 "다른 대기업은 금융기관과 함께 5조원이 넘는 상생형 펀드를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을 토대로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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