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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신재민만도 못한 부총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0:36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일부 정당의 예산안 처리 가담"
"국가 재정 지키려 한 신재민 사무관만도 못해" 맹비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정당들의 예산안 처리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늘 중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고 이를 지시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여당이 4+1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의 세부 사항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 측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예산안 표결 당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초기 국가재정을 지키려 목숨을 걸었던 신재민 사무관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지키려 한 후배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킨 홍남기 부총리는 혈세농단의 주범이 됐다. 사무관만도 못한 부총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의 수장이 정권의 앞잡이로 헌정을 유린한 것"이라면서 "세간에 떠도는 공천 대가설이 맞다면 그것은 국회를 두 번 모욕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과 대화에 나서지 않는 여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어제 임시국회가 열렸고, 금요일에 본회의를 연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전해듣고 있다"면서 "여당에서 제1야당과 임시국회의 기간이나 의사일정 등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수적으로 불리한 한국당 의원들이 야합을 극복하기란 참으로 힘들다"며 "국회법에 보장된 의안상정과 제안설명 권한도 지켜지지 않은 판에 소수당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국회 선진화법은 저들의 선거법 거래와 혈세 나눠먹기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에 눈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와야 정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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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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