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일부 정당의 예산안 처리 가담"
"국가 재정 지키려 한 신재민 사무관만도 못해" 맹비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정당들의 예산안 처리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늘 중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고 이를 지시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은 여당이 4+1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의 세부 사항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 측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예산안 표결 당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초기 국가재정을 지키려 목숨을 걸었던 신재민 사무관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지키려 한 후배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킨 홍남기 부총리는 혈세농단의 주범이 됐다. 사무관만도 못한 부총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의 수장이 정권의 앞잡이로 헌정을 유린한 것"이라면서 "세간에 떠도는 공천 대가설이 맞다면 그것은 국회를 두 번 모욕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과 대화에 나서지 않는 여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어제 임시국회가 열렸고, 금요일에 본회의를 연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전해듣고 있다"면서 "여당에서 제1야당과 임시국회의 기간이나 의사일정 등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수적으로 불리한 한국당 의원들이 야합을 극복하기란 참으로 힘들다"며 "국회법에 보장된 의안상정과 제안설명 권한도 지켜지지 않은 판에 소수당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국회 선진화법은 저들의 선거법 거래와 혈세 나눠먹기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에 눈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와야 정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