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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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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내년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현재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미·북 비핵화 협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혁적 중도보수 기치를 내건 '변화와 혁신'(변혁)이 정식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을 내걸었습니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제2차 비전회의를 열고 "승리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혁신(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당명인 '새로운보수당'을 공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관세청장에 노석환...병무청장 모종화·산림청장 박종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차관급 인사로 관세청장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로 北 ICBM 타격 홍보영상 제작 '눈길'/뉴스핌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을 공군 홍보 영상에 등장시켜 화제다. 공군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문대통령 "쌀에 편중된 직불제 개편...밭농사도 혜택 받게 할 것"/뉴스핌
문 대통령은 12일 전주 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日, 北 미사일 뒤늦게 분석…"5월이후 신형 4종 발사"/뉴스1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의 발언을 인용, 북한 미사일의 요격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일본이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다음주 방위비 협상서 '동맹 기여' 강조하며 팽팽히 맞설듯/한겨레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다섯번째 회의가 다음주 중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차 협정 종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큰 상태라 연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北미사일실험 안보리 소집…미 "도발 경고" vs 중러 "제재 완화"/매일경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주요국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의 목소리를 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 등 미북 협상 촉진을 촉구했다.

시진핑, 韓中日정상회의 이어 내년 방한 추진… 中, 北核 협상 '역할' 키우나/문화일보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시 주석이 내년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현재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미·북 비핵화 협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美, 또 정찰기 E-8C 한반도 전개… 對北군사옵션 강화/문화일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비해 핵잠수함 토마호크 대량보급훈련과 B-52H 핵전략폭격기 공중급유 훈련, 고고도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 한반도 상공 전개 등 다양한 군사옵션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미국은 전날 글로벌호크에 이어 12일 오전에도 고성능 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스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다.

한국당, 오늘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신재민만도 못한 부총리"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정당들의 예산안 처리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늘 중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변혁,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패스트트랙 정국 정리 후 탈당 / 뉴스핌
개혁적 중도보수 기치를 내건 '변화와 혁신'(변혁)이 정식 당명으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을 내걸었다.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제2차 비전회의를 열고 "승리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인영 "13일 본회의서 검찰개혁법안 단호히 처리할 것"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왜 전광훈 목사와 함께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법안 상정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4+1의 선거법 강행처리 방침에 묘수 없는 한국당... 일부선 협상론 솔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일괄 상정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군소정당을 끌어들여 구성한 '4+1 협의체'가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다.

김병준, '날치기 예산' 논란에…"이러고도 잠이 오냐" 맹비난 /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날치기' 논란을 빚는 내년 예산안 통과를 맹비난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고도 잠이 옵니까?"라며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정국이 혼란스러워 예산안 자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정세균 '총리 인사검증동의' 냈다는데···우상호 "종로 출마" 박지원 "이낙연 유임" 다른 목소리, 왜?/ 경향신문
정세균 의원이 최근 청와대에 차기 국무총리 인사검증동의를 했지만 여권 내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이 총리직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 출마할 것이고 이낙연 총리가 유임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총리 후임으로 정 의원이 부상했지만 이 같은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총리 인선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포착] 이불 덮고 마주앉은 황교안·김성태… 농성 이틀째 아침 상황 /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바닥에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농성을 이어간 이들은 이틀째를 맞은 12일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농성장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與, 지자체장에 '총선 출마 자제' 강력권고.."임기 완수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자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총선 출마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하고 해당 지역에서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가 같이 진행할 경우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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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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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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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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