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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민주당에 유감…선거법 패스트트랙 원안 표결 제안"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3

"'4+1' 협의 어렵게 만든 건 민주당"
"한국당도 원안 표결에 동의한다고 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원안 그대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어제(15일)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4+1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온 개혁진영의 협상 파트너이기도한데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 원안을 훼손하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캡(cap)을 씌우니마니 하면서 협상을 어렵게 한 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4+1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정안은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 또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김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할 경우 한국당도 동참하고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주말 한국당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하자"며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정당에도 호소한다. 지난 4월 22일에 민주당을 비롯한 4개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국민께 약속한 개혁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원안에 대한 수정논란이 자칫 우리들의 개혁에 대한 진심을 호도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당시 합의한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에 대해 다시한번 찬성 입장 밝히자"며 "한국당과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이 당리당략으로 개혁법안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진짜 개혁세력이 어딘지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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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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