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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민주당에 유감…선거법 패스트트랙 원안 표결 제안"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3

"'4+1' 협의 어렵게 만든 건 민주당"
"한국당도 원안 표결에 동의한다고 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원안 그대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어제(15일)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4+1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온 개혁진영의 협상 파트너이기도한데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 원안을 훼손하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캡(cap)을 씌우니마니 하면서 협상을 어렵게 한 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4+1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정안은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 또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김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할 경우 한국당도 동참하고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주말 한국당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하자"며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정당에도 호소한다. 지난 4월 22일에 민주당을 비롯한 4개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국민께 약속한 개혁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원안에 대한 수정논란이 자칫 우리들의 개혁에 대한 진심을 호도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당시 합의한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에 대해 다시한번 찬성 입장 밝히자"며 "한국당과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이 당리당략으로 개혁법안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진짜 개혁세력이 어딘지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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