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금융위 "토스뱅크 자본안정성 이슈 해소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소스마트뱅크, 노력 많이 했지만 준비 미흡해 탈락"
"추가 수요 있다면 내년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추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은행은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함께 총 세 곳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금융당국은 이날 예비인가 결정 배경에 대해 '안정성'과 '혁신성' 그리고 '포용성'을 두루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예비인가 탈락 당시 약점으로 지목됐던 '자본안정성' 이슈를 해결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상반기 예비인가에 탈락했던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어떤 점을 높이 평가했나.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중소기업중앙히 등이 참여하며 자본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 1차 때는 토스와 벤처투자자 지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이번에는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 부분에서의 안정성을 이뤄낸 것으로 본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은행업을 할 만큼 재무건전성을 갖춘 대주주라고 판단하나.

▲토스가 지금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약하다는 평가를 알고 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이나 보험 추천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이 나오고 있고 오픈뱅킹 등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든 점을 보면 긍정적이다. 토스는 향후 4~5년 내에 흑자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사업계획도 제출했다. 또한 토스뱅크 주주사로 참여한 하나은행과 제일은행, 하나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중앙회 등 안정적인 기관 투자자가 참여해 토스뱅크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든 소소스마트뱅크가 탈락 배경은 뭔가.

▲기관 투자자 추가 영입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구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이 지속적인 증자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성 여부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 은행업 영위를 위한 IT 기반 구축 준비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올해 인터넷은행을 최대 2곳 인가하려고 했는데 한 곳만 나왔다. 내년에 추가 인가 계획은.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2개까지 추가 인가 여력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은행업 예비인가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추가 (인가를) 검토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 자본확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현행법으로도 여러가지 증자 대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법 개정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조속한 정상화 위해 주주들간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간 안에 자본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추진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