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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사건 경미하다며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 제안"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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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을 했다는 비판에 거센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 심리로 전두환씨에 대한 9번째 공판을 열었다. 5·18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는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9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16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6 kh10890@newspim.com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며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됐다"며 "현재까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 선고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광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재판부가 전씨를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에 힘써야한다"고 촉구했다. 2019.12.16 kh10890@newspim.com

이와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광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전씨가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씨를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을 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지난 12일 군사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기는 장면.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직접 촬영해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9.12.13 sunup@newspim.com

앞서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 40년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또 지난달 초에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며 타수까지 또렷하게 계산했다는 영상과 목격담이 공개되며 알츠하이머 등 건강 이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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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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