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피의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변호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겁박한 검사 등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은 검사 20명의 사례를 소개했다. 반대로 우수검사 20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19 검사평가'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에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변호사들과 함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변호사들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단과 변호사 세무업무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등을 주장했다. 2019.12.04 alwaysame@newspim.com

변협은 우수 공판·수사검사 각 10명과 하위 공판·수사검사 각 10명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수 수사검사에는 △김민수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재성 서울서부지검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남상오 춘천지검 원주지청 △민경호 창원지검 통영지청 △박가희 전주지검 남원지청 △이재희 서울북부지검 △이정우 대전지검 서산지청 △정유선 서울중앙지검 △조두현 법무부 검사가 선정됐다.

우수 공판검사로는 △강여찬 대구지검 △길선미 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재현 서울동부지검 △박진덕 수원지검 성남지청 △배종혁 서울고검 △서혜선 수원지검 △온정훈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재영 부산지검 서부지청 △이혜원 대전지검 서산지청 △장지철 인천지검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검사들은 △정의로운 검사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직무에 정통한 검사 등 항목에서 상위 10%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검사들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고성을 지른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때마다 변호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겁박한 경우 △사건을 전혀 모르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피의자와 변호인 말을 끊고 못하게 한 경우 등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변호인 등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동을 보였다.

또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변호인 말에 짜증이 담긴 표정으로 재판을 한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방청객이 있음에도 피해자 사진을 실물화상기를 통해 화면에 현출시킨 경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한숨을 쉬는 등 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공판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70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6670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며 "해당 사례를 모아 '2019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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