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점진적인 부동산 국유화를 거론했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해 걷은 세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임대하자는 것.
이를 위해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더 올려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에 귀속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불공정한 출발선'으로 지적한 부동산 자산격차로 인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며 이런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박 시장은 우선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로소득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서울시민 10명 7명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 시장은 토지공개념에서 진일보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 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된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이 현 부동산 불평등의 잘못은 과거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공화국은 명확히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조선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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