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뭔가 진행"은 ICBM, 말뿐인 경고인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4:25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북한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회의 중 취재진이 북한에 대해 묻자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나는 실망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많은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의견과 단순히 말뿐인 경고에 불과하다는 등의 해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北에 도발자제 촉구...발언 수위는 낮아져

먼저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나서는 징후를 드러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사실상 경고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윈윈(win-win)' 합의를 할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어 "우리는 그들이 미국을 핵무기로 파괴할 군사력을 갖추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충돌 노선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따라서 그들이 그 길을 가겠다면 이는 그들 앞에 놓인 (미국과 연결된) 다리를 불태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의 실험을 거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그것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북한과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같은 날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체류 기간 중 북한과 회동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던 사실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한편 비건 대표는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 中 전문가 "美, 北 핵무기 보유 묵인할 수도"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의 차오신(曹辛) 연구원은 FT 중문망(中文網)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재 보유한 핵무기 동결'로 요구 조건을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오신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캘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 대사의 유연성 발언을 상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오신 연구원은 크래프트 대사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시 말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차오신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재는 피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 얼마 전까지 비핵화 협상에 전념하고, 핵실험을 중단한 속내에도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핵 동결 수준에서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2020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의 집권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고, 북미 관계가 개선된 점을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과 파키스탄이 처한 정치적 배경이 다른 만큼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파키스탄은 1998년 첫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미국은 파키스탄에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9.11 테러가 벌어진 2001년 제재를 해제했다. 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공격하려는 미국에 이웃국가인 파키스탄의 협조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파키스탄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한 대가로 미국의 묵인 하에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까지 얻어냈다. 현재 파키스탄은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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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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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