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도종환 장관이 재임한 16개월 동안 문체부가 추진한 게임 정책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44.4점으로 나타났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논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를 17일 공개했다.

위 교수는 학계·산업계·언론계 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재임한 16개월 동안의 게임 정책을 설문조사(5점 만점)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2.21)·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1.97)·글로벌 진출 대응(2.01)·게임산업 생태계 복구(2.17)·인력양성(2.72)·e스포츠산업 육성(2.74)·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연구개발(2.55) 등으로 평가됐다.

총괄 평가는 5점 만점에 2.22점이었다. 이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4.4점이 된다.

위 교수는 "평가 전체 항목에서 모든 설문 항목의 평균이 3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 미만"이라며 "학계·산업계·언론계 세 집단의 평가가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규제정책"이라며 "산업·사회적 규제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게임 진흥정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한 문체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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