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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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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총리에 대한 지명을 밝표하면서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모시는데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국민 화합과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6선에 국가 서열 2위인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정한데 따른 부담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무총리 후보로 선정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회에서 아직 예산부수법안 통과 안돼... 초유의 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8노스 "서해위성발사장서 중대시험 후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 흔적 포착" /뉴스핌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해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대 정비 작업이 시작된 흔적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北, 내년 총선쯤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美 대선도 변수" /뉴스1
북한이 내년 총선에 맞춰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이 안정적 집권 기반을 유지하기 희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2020 아산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한국 총선"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추진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올해 무산된 '쌀 5만톤' 대북지원 내년에 재추진 /뉴스핌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무산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지원을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식량상황, 세계식량게획(WFP)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연내에 사업을 종료하지 않고 2020년에도 계속 유지하며 조치를 검토해나가는 계획을 일단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민 안전이 정부의 핵심 목표…국가책임 무한"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면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1기 양성평등위원회 마무리…국방장관 감사장 수여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로 1기 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임기를 마무리한다. 본회의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들과 오찬을 가지고 민간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종합] 정세균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주력…종로 3선 포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총리라고 하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클로즈업]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 관운의 정세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정 내정자는 현역 6선의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 2016년 12월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본회의 의사봉을 잡았다.

한국당 "정세균 지명은 삼권분립 파괴·의회 시녀화 독재선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與, 국회 '폭력 봉쇄' 사태 황교안 고발…"공안검사가 폭력 조장"/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17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시위대가 태극기로 때렸어" 새 안경 쓰고 국회 온 설훈/중앙일보
"태극기로 때렸어" 16일 국회에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설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원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안부를 주고받았고 전날 있었던 폭행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설 의원이 출판기념회에 입장하자 동료 의원들은 "새 안경이십니까?"라고 물으며 웃어 보였다. 이에 설 의원도 함께 웃으며 착석했고 양옆에 앉은 이해찬 대표, 김상희 의원과 폭행 사건에 대한 짧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내년 총선 '전략지' 출마권고"(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나온 한국당의 이 같은 발표는 당내 대권 주자 및 유력 인사들에게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노씨는 1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더 큰 적폐와 싸우겠다"며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밖 걸어나간 황교안 "대한민국 꼴 보면 분통 터져"(종합)/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국회 밖으로 걸어나갔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는 전날(16일) 폭력사태를 감안한 듯 오전부터 국회 각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에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규탄대회는 전날보다 대폭 축소된 채 시작됐다.

새보수 닻 올린 지 열흘…악재 겹치며 존재감 '미미'/이데일리
새로운보수당이 창당의 기치를 펼친 지 열흘이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계 참여 실패·인물 영입·의제 설정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17일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준위원장과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등 투톱은 전날(16일) 열린 '국회 난장판 사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시간을 할애했다.

무주공산 '정치1번지' 종로, 총선 최대 '빅매치' 성사될까/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의 '총선 빅 매치' 성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종로는 수도권의 심장부이자 굵직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선거마다 종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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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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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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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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