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는 글로벌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준이며, 조만간 양국 무역협상의 걸림돌로 부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관세를 보류하고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향후 2년 간 농업·제조·에너지·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약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년 간 중국이 320억달러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가 곧 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 말했다.

싱가포르 소재 싱크탱크 아시안무역센터(ATC)의 데버러 엘름스 국장은 16일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미국의 요구는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는 미친 듯한 규모의 농산물 수입"이라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단기간에 그 정도로 늘린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단계 합의문에 양국이 서명하더라도 농산물 수입 이슈는 다시 협상테이블에 등장할 것"이라며 "중국이 실제로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측이 이와 관련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시장 여건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제한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했다.

엘름스 국장은 "중국은 커다란 붉은 깃발을 들어올린 셈"이라며 "시장 여건이 안 된다면 미국이 제시한 목표를 맞출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이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CCB인터내셔널시큐리티스의 마크 졸리 글로벌 전략가는 "당국자들의 발언 중 일부는 현실적이기보다 정치적"이라며 "중국이 사재기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두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돼지고기와 돼지 사료만큼은 수입을 늘릴 여지가 있다. 실제로 최근 수 개월 간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함께 돼지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입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이마저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수입 계약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산 제품 구입을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남미산 대두 수입을 크게 늘렸고, 지난해 하반기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은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1단계 합의문에서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분기별로 평가해 합의한 규모보다 10% 이상 모자랄 경우 철회한 관세를 복귀하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또한 "1단계 무역협상에는 중국이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중국이 약속한 대로 2000억달러의 미국 제품을 구입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번 합의에는 실제로 이행 장치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1단계 합의의 핵심 내용인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문제가 조만간 갈등 요소로 다시금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수확을 앞둔 미국 아이오와 대두밭의 풍경.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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