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中 1단계 합의 이행 '글쎄' 출발부터 회의론, 왜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4: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4:07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성사된 지 불과 사흘만에 이행 여부를 둘러싼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마찰의 불씨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중국의 수입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 합의로 2020년 중국 경제 앞날에 대해 한층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의 합의안 이행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복에 대한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각) CNBC는 1단계 무역 합의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앞으로 이행 여부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농산물 수입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 기존 관세의 단계적 철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형태에 대한 합의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도 한 목소리를 냈다. 양국의 합의안 발표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고, 경제 석학들 사이에 중국의 농산물 대량 수입을 둘러싼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으로 2년간 중국이 미 농산물을 총 320억달러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1단계 합의 성사를 공식 발표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입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애초에 합의안 이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 시장 가운데 5위에 랭크됐다. 중국이 사들인 물량은 92억달러로 파악됐다. 무역 전면전으로 인해 수입 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량 거래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무라의 팅 루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수석 보좌관은 보고서에서 "불완전한 협상 타결이 발표됐다"며 "중국은 일정 기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지만 합의안 이행을 둘러싼 충돌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 철회를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기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 오히려 중국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하하기로 한 관세를 다시 복귀시킨다는 입장이다.

롄민대학의 시 옌홍 교수는 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1단계 합의안 이행이 커다란 난제"라며 "합의 성사에 중국 정부가 그다지 반색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퍼킹대학의 쟈칭궈 교수 역시 "이번 합의가 노 딜보다는 낫지만 양국의 무역 신경전을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책자들은 1월 초 워싱턴에서 회동,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CBS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의 이행 여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달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