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운명' 이젠 상원 탄핵 심판 손에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05:13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03: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면서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상원의 탄핵 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한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실시, 이를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번째로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하원의 탄핵 소추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하원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갖고 있다. 하원이나 상원의 특정 정파에 의해 대통령 탄핵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인 셈이다. 

이에따라 이날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상원은 내년 1월 중 탄핵 심판을 개시할 예정이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미국의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된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게 된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연루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추가 증인 채택없이 탄핵 심판을  '속전 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의 상원의원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의원들에겐 별도의 발언권은 없다. 상원의원들은 투표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한다. 상원에서 탄핵 소추가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자동 면직된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하원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는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과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이다. 존슨과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결정됐지만, 상원에선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원에서 실제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인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과반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소속 의원도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한편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캠프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탄핵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