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비건 방중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 '북한 노력 인정, 대북제재 완화'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36

북한에 대한 '당근책'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주장
북한 2년간 핵실험 중지 등 노력, 국제사회 인정 촉구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관영 매체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중을 앞두고 18일 사설을 통해 '대북 제재에는 당근(제재 완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당국이 대북 제재 유지를 주장하는 미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사설은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당근'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과거 2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제는 국제사회가 제재완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지난 18일 '대북 제재 일부 완화는 미국에도 도움'이라는 사설에서 '미국은 최근 수년간 한반도 정세를 돌아봐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2019.12.19 chung@newspim.com

사설은 '미국은 북·미 협상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북한이 이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지속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반발해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북·미 간 협상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사설은 미국에 '당근(제재 완화)'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제 정치사를 거론하며 '제재가 위협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제재와 함께 당근이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미국이 당근을 꺼내야 할 시점에 '몽둥이(제재)'를 꺼내 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사설은 '북한이 최근 2년 넘게 핵 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시험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해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 완화 의제에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하면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북·미간의 상호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을 유지하는 동력이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중국의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고도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백악관이 현재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이러한 우리의 선의를 미국이 곡해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20일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한다. 방중 기간 뤄자오후이(羅照輝)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동행하고 있다. 미국은 방중 기간 북한에서 회담을 제의해 오면 바로 북미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북한은 협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