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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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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최윤희·조대엽 등 차관급 인사 단행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 스타 수영선수..."체육계 혁신 적임자"
조대엽, 고용부 장관 내정자서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낙마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 국립중앙과학관장, 과기부 2차관에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눈에 띄는 인사는 최윤희 차관과 조대엽 위원장입니다. 최 차관은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체육계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였지만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도덕성 문제로 장관이 되지 못한 조 위원장을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에 보은인사를 했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단행하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공회전 중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두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누더기 선거법은 여권의 야합이라며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 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클로즈업]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발탁 이유는? 靑 "체육계 바꿀 것"/뉴스핌
관가에서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가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영선수 출신 최 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전격 발탁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뭘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 대표를 체육계 혁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

문대통령 "내년 100조원 투자프로젝트...역동적 경제 만들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靑, 장관 낙마 '조대엽' 차관급 임명 논란에 "비상설위원회로 전문성 고려"/뉴스핌
청와대가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靑 "송병기 제보에 내용 추가 안해…언론은 독사과 받지마라"/뉴스1
청와대는 19일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에 없는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해 경찰청에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보도"라고 부인했다.

김의겸 군산서 출마선언 "고향분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길"/뉴스1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군산시청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회 때 넘어진 아이에게 흙먼지를 털고 다시 뛰어 보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어머니 같은 군산시민이다"며 "기회를 주면 군산시민에게 '희망'이라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중·러, 제재 이어 인권법도 北감싸기… 文은 "평화경제"만/문화일보
북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미국·유럽연합(EU) 대 중·러로 분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와 북한인권 결의 등 양대 사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남북 평화경제론'만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러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건·최선희 베이징 극적 회동? 평양발 JS251 비행기 주목/중앙일보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가능성은 작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18일까지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중국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19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현지시간 11시 30분)하는 평양발 고려항공편(JS251)이 있는데 아직 최 제1부상의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與 "내년 총선 후보자 '1가구 1주택' 동참…공천 기준은 아냐" / 뉴스핌
청와대에서 시작된 '다주택 처분 바람'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내년 총선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을 요청했다. 다만 공천 기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당, 누더기 선거법 정쟁 속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與 '당혹'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4+1협의체 법안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누더기' '걸레' 선거법이라고 질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리 강행을 막을 방도가 없자 빈틈을 노리는 전략이다.

손학규 제안에도 안철수계 시큰둥…"安 돌아와도 孫과 손 안잡을 것" /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근 안철수계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주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었다. 사분오열된 바른미래당을 수습하기 위해 아직 노선이 확실치 않은 안철수계 의원들에게 손을 내민 셈이었다.

한국당, 불공정 보도 '삼진아웃제' 실시…MBC에 경고 / 중앙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19일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환경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1월5일 창당키로 / 한겨레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가 창당을 추진중인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내년 1월5일 창당식을 연다. 새보수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1월5일 2시에 창당 행사를 연다. 각 지방 시·도 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與 "35~45세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12·16 대책 후폭풍 예의주시 / 머니투데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핵심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들은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서울·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보완대책 추진 계획을 잇달아 강조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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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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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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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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