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 정책 자문기구…"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인사 검증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조 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 [사진=청와대]2019.12.19 dedanhi@newspim.com |
그러나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초반인 2017년 6월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로 발탁됐음에도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결국 자진 사퇴한 바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은 2007년 12월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출교된 학생들을 위로하려고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해당 학생들이 이를 부인해 허위 해명 논란도 일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조 위원장은 청문회 후 자진 사퇴했다.
정책기획위원장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도덕성 검증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조 위원장을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합당한 수준인지 검증을 받게 되지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가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이고 정책적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자리"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대엽 위원장은 이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부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라며 "부처 장관과는 달리 정책기획위원장은 비상설위원회이며 전문성과 역량 기준으로 검토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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