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우리 당에서도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안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라면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월 하순이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하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며 "다만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도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돼야 하는데 선거법을 두고 여당이 벌이는 추태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김재원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민주정치를 이룩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인데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을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군소정당들을 모아서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제도를 들고 와서 이걸 넣겠다, 저걸 넣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원안으로 올라있는 법을 표결한다면 의원들도 다 각자 생각이 있고 헌법기관인데 당내 방침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개인 정치적 양심에 반하는 표결을 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수많은 표결의 99%는 자유투표를 하게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수많은 반민주적인 작태는 반드시 의원들의 정치적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자유투표를 한다면 우리 당도 자유투표에 의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면 기명 투표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무기명 투표가 자유의사를 훨씬 잘 반영할 것"이라며 "통상 인사에 관한 사안,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불신임하는 사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해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을 보다 자유롭게 밝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한편 4+1협의체에서는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하고, 그 중 30석에는 연동형 캡(상한제)를 싀우고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이중등록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중등록제는 독일에서 한때 시행했다가 반민주적인 제도라고 해서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며 "그런 낡아빠진 반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설사 어느 나라에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선거판에서 퇴출되어야 할 몇몇의 구명용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국민 의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맥락으로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진행된 한국당 회의에서 선거법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여야 한다"며 "제도는 현재 논의되는 야바위 연동형이 아니라 현행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제 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맞짱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에 대한 이유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를 밝히고 국민들은 누구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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