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투 상징' 이토 시오리, 손해배상서 승소…4년 싸움 끝에 결국 승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5:1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30)가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일 승소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1100만엔 손해배상 요구 소송에서 이토의 주장을 인정해 "합의없는 성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전 TBS 워싱턴 지국장에게 330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야마구치가 이토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공익목적이었으며 진술 내용도 진실"이라며 기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미투' 운동에 불을 붙였던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18일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한 후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승소'라고 쓰인 배너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12.18 goldendog@newspim.com

판결에 따르면 미국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던 이토는 TBS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야마구치를 알게됐다. 2015년 당시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야마구치에게 진로상담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그해 4월 도쿄 스시집에서 술을 겸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후 야마구치는 의식이 없는 이토를 자신이 묵던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의 쟁점은 성행위가 합의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판결은 이토가 식사 직후부터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인정, "호텔 방에서 성행위로 인해 눈을 뜰 때까지 기억이 없다"는 이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행위가 있던 날 이토가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점과 며칠 내로 경찰과 친구들에게 피해 상담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성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야마구치에 대해 "이토씨가 전차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까운 역에 들르지 않고 택시 운전사에게 지시해 호텔에 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행위 이후 야마구치의 언행과 이토에게 보냈던 메일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행위에 합의는 없었고 이토씨가 의식을 회복해 거절한 뒤에도 몸을 눌러 (성행위를) 계속했다"며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야마구치는 이토가 기자회견과 저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이토씨가 성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피해를 공표했던 행위엔 공공성과 공익목적이 있으며 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합의없는 성행위"…형사절차와 민사재판의 엇갈린 판단

이번 판결로 인해 이토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형사절차와 민사판결의 판단이 나뉘었다. 앞서 검찰은 이토 사건과 관련 야마구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심사회에서도 "불기소 상당"이라고 추인했다. 하지만 이날 민사재판에선 "합의없는 성교"를 인정해 배상 명령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밀실에서 일어난 행위는 증거가 적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입증 수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형사사건에서 수사당국에 강제로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고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다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기반해 어느 쪽이 더 확실한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한 중견 재판관은 신문 취재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일본에선 특히 해외와 비교해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유죄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토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형사사건이 불기소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증거가 나와 조금이라도 오픈될 수 있었다"며 "지금도 혼자 불안해하며 성폭행 피해를 마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들의) 부담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막바지에 당일 상황을 목격했던 새로운 호텔 관계자의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며 "밀실에서 일어난 일은 전후 상황을 봤던 제3자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자신의 일처럼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토는 "이번 판결로 하나의 마침표가 찍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승소했다고 해서 내가 입었던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전 TBS 워싱턴 지국장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가운데)가 18일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야마구치 "법에 저촉되는 행위한 적 없다" 항소방침

야마구치는 이날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이토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마구치는 자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총리 관저에 지인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일로 상담을 한 적은 없다"고 부정했다.

이토의 주장에 따르면 이토는 피해를 입었던 해 직접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도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고 그해 6월 나리타(成田)공항에서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 체포는 무산됐다.

야마구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직접 취재해 '총리'(総理)라는 책을 쓴 인물이다. 아베 총리와도 개인 연락처를 공유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이뤄졌다. 이토의 폭로가 있었던 2015년 당시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리가 야마구치를 위해 수사를 무마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별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로서 언급은 삼가겠다"면서 "성범죄나 성폭력은 성별과 관련없이 인권을 현저하게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정부로서 지원대책을 충실화하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사진

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