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광역시가 복지혁신을 위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에 나서 4대 분야 70개 세부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시는 앞서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관·정·복지협치위원과 시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혁신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복지혁신 실행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인구추이, 복지수요, 총량,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분석을 통해 공급의 적정성 ·중복·과다 등 복지재정과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광주복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복지 빅데이터는 연령별․유형별 복지수요 및 사업별․영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시설) 현황, 지역별 분포현황 등 공공․민간․기업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 일자리 정보 등 광주복지가 총 망라된 '광주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운영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혁신 70개 세부과제 중 8개 과제(광주복지 총량 진단·분석, 복지전반 제로베이스 검토, 복지수요․공급 빅데이터 관리, 시설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시민 공개)의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복지 빅데이터' 구축이 선행돼야 해 내년에 우선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2021년부터는 복지정책 수립 시 빅데이터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 정책분야 과제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광주복지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건강타운 등 시설관리 업무를 분리하고 정책·연구기능을 강화 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복지혁신팀 과 사회복지 감사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월1일자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에 '복지혁신팀'과 감사위원회 내 '사회복지감사팀'을 신설, 이곳에서 케어 한다는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복지혁신팀'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빅데이터 구축, 광주복지 재설계 등 복지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타 부서 혁신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환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복지감사팀'은 복지시설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감사결과 보고·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광주복지 총량제 도입에 따른 단체의 공공성 제고와 자원분배의 적정성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게 된다.
또 복지시설과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지원 시에는 '사회복지분야 신규사업 및 신규시설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러면서 최근 제정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 시 복지전문가 를 함께 참여시켜 '보조금 횡령, 부당노동, 인권침해' 등 비리시설에 대해서는 원 아웃제, 쓰리 아웃제 등 강력제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20년 본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업비 163억 81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 중 민․관․정 복지협치위원회 국·내외 연수 및 복지혁신 이행상황 모니터링활동 등 사업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한 상태다.
시는 지난 9월6일자로 복지건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혁신기획단을 발족해 그동안 행정, 의회,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및 토론모임과 함께 타 시도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 시급성 등에 대해 복지계와 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혁신 실행계획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게 됐다.
김일융 복지건강국장은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약 40%인 2조원을 상회하는 이 시점에 광주복지 현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을 통해 광주복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한 70개 세부 과제들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향후 중앙정부 정책․제도 반영은 물론,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축, 정착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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